7년 전 연행 중인 취객에 폭행당해 어깨 관절이 찢어져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1억2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영상에는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10년 차 경찰공무원 최지현(35) 경사가 출연했습니다.
먼저 그는 영상 출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감내하는 고통에 대해 경찰관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도움을 호소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경사는 2017년 2월 21일 자정이 넘은 시간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도중 ‘취객이 시민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A씨는 난동을 멈추고자 설득하는 경찰관의 만류에 잠시 협조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경사는 이 난동에 무방비 상태로 당해 우측 어깨 연골이 파열됐고, 동료 경찰관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끝에 연행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최 경사는 “제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치료비 보상을 약속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이 끝나자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던 가해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최지현 경사는 두 번의 어깨 수술 끝에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고,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돼 지금까지도 업무와 생존 치료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일 힘든 건 이런 모든 일의 책임을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의 탓으로 몰고 가는 비현실적인 공상 경찰관 지원 제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최 경사가 치료비로 지출한 돈은 약 1억2000만원 이상이지만,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5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치료비를 모두 자신의 사비로 충당했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일부 승소 판결로 4500만원을 보상받았으나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에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5000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최 경사는 “시민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게 돼 지출된 치료비라도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제도로는 부상당한 경찰관이 국가로부터,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도 매달 받는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법률 비용 또한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동료들이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