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 보내도 모자를 판에 무죄라니요?! ” 강도와 폭행을 저지른 소녀에게 무거운 형벌대신 ‘무죄’를 판결한 판사, 잠시후 소녀가 무죄를 받게된 ‘진실’에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한 소녀는 방청석에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한 여성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서게 하고 따라서 외치는 것으로 판결을 대신했기 때문에 법정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성적을 유지한 학생이었습니다.

훗날에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이 당했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 사회를 이렇게까지 방치한 어른들 모두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찾아주는 판결 뿐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우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래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나는 법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해당 내용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 과정입니다.

참여관, 실무관 방청인, 그리고 판사 자신조차도 눈물을 흘리게 했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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