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내 차에…” 북한 똥풍선 테러에 자동차 앞 유리 부서진 차주. 피해보상은?

북한이 지단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가득 차있는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련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악취는 기본, 차량 유리가 파손되거나 아파트 2층 높이 크기까지 발견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살포량을 늘리면서 불쾌감을 주고 거리를 더럽히는 골칫거리에 머무르던 오물 풍선이 자동차 유리를 박살 내는 등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국민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북,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까지 약 600개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오물 풍선 2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1개가 트럭 앞바퀴 근처에 떨어지면서 폭발하는 바람에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풍선이나 적재물에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화약 등 인화 물질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 안에 있던 타이머가 불에 타며 트럭 바퀴를 그을린 것으로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오전 10시 22분쯤에는 안산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았고 주변에 행인도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겨있을 뿐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1월에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질 경우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 뭉치에 맞아 다치거나 가옥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로부터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가 사정은 같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북한 오물 풍선이나 전단 피해 보상 관련한 제도나 예산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 재정이 있긴 하지만 활용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이 상품에는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삐라 뭉치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했습니다.

X
error: Content is protected !!
Daysnews